시진핑 장기집권 현실로…中 총리 위상은 갈수록 격하

시 주석 장기 집권은 거의 필연
권력 서열 2위 리창 존재감 無 총리
전인대 폐막일 총리 기자회견 폐지
국무원 관련법도 개정, 위상 더 격하

제14기 전인대 2차 회의 개막일인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장쑤(江蘇)성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주석. 1인지배 체제를 넘어 장기 내지 영구 집권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지난 2022년 10월의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매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3연임을 완벽하게 확정지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집권의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계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6일 전언에 따르면 이 관측이 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징후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당정 권력서열 2위인 리창(李强)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현실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故)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가 그럭저럭 보여주고는 했던 2인자로서의 권위가 그에게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역시 이 상황에 대해 별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5일 제14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인대와 국회) 2차 회의 중 하나인 전인대(국회에 해당) 개막식에서는 폐막식 직후 열리던 총리 기자회견 관례까지 폐지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무려 33년 만의 일로 현재 총리의 위상이 최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로 부족함이 없다.

11일 막을 내리는 이번 전인대에서 40여년 만에 국무원 관련법이 개정되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총리의 위상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진짜 그래야 할 것 같다. 기존보다 위상이 다소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되면 리 총리는 진짜 시 주석이 상징적으로 겸임하는 국가주석 직속인 국무원(행정부)의 수장에 불과하게 된다. 외신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국무원 관련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시 주석을 이을 후계자가 될 만한 젊은 피가 보이지 않는 현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이 집권하기 직전만 해도 분위기는 분명 이렇지 않았다. 우선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있었다. 후진타오 전 주석 집권 시절이라고 다를 까닭이 없었다. 시 주석과 리 전 총리가 있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집권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부총리를 역임한 후춘화(胡春華) 정협 부주석의 이름이 거론되고는 했으나 바로 지워졌다. 그 역시 행여나 몸을 다칠세라 납작 엎드렸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집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 확실하다.

한때의 황태자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젊은 피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시 주석의 장기 내지 영구 집권 시나리오는 이제 완전 대세가 됐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