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주범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원심 뒤집어

몬테네그로 매체 "고등법원 권도형 대표, 한국 송환 결정"
법원 "범죄인 인도 요청, 한국이 미국보다 사흘 빨라"
법무장관 최종 승인 주목...이르면 3월 말 한국 인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3년 5월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어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자 항소했었다.

이는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로디치 변호사의 이메일 답변을 인용, "권도형은 위조 여권 소지 혐의에 대한 4개월의 징역형 복역이 끝나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가 3월 23일 형기를 끝내고 이후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