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폐막 이후 中 경제 고난의 행군 전망

현재 경제 상황 정말 심각
특단 대책 없어 전망 비관적
5% 성장 목표 달성 험난 전망

임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희화화한 한 매체의 만평.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앞으로는 고난의 행군까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인대와 정협)의 제14기 2차 회의 이후가 11일 오후 끝나자마자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올 기세를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경착륙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북한식 고난의 행군에 나서야 할지도 모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1일 전언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뿌듯함을 느꼈을 법했던 대회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1인 지배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것에 더 나아가 장기 집권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았으니 이렇게 단언해도 괜찮다.

하지만 경제 주체들에게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장(場)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도무지 회생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경제를 부양시킬 만한 특단의 대책들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면 진짜 향후 상황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 부동산 산업과 관련한 당국의 기본적 입장은 시장 관계자들에게 공포까지 유발시키고 있다고 해도 좋다. 니훙(倪虹)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이 9일 "파산해야 할 부동산 기업은 파산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 역시 구조조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칼을 들이댈 의지를 내비친 탓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대중 이익을 해치는 시장 참가자는 단호하게 처벌받고 법에 따라 조사받아야 한다"고도 강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CEO(최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까지 강조했다. 목이 서늘할 이들이 전국에 지천으로 깔려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것이 부질 없는 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상당히 나쁘다. 무엇보다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과 체불이 일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 괜한 게 아니다. 광둥(廣東)성 성도(省都) 광저우(廣州)의 교육 공무원 쉬즈화(許志華) 씨가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들이 적지 않다. 나도 배달이나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면서 혀를 차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올해 중국 경제는 낙관을 불허한다. 고난의 행군 운운이 진짜 빈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