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고 지도자 연설과 회견 없이 中 양회 폐막

총리 힘 뺀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진핑 1인 집권 체제 공고화가 특징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無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제14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2차 회의의 모든 일정이 당정 최고 지도자의 연설과 회견 없이 11일 오후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수년 전부터 어려움에 봉착한 경제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11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인대 2차 회의 폐막식. 최고 지도자의 연설과 회견 없이 끝났다./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폐막식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등 주요 당정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오러지(趙樂際)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주재 하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기존 관례대로 국무원(행정부) 업무 보고 외에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 2024년 중앙 예산 등이 각각 통과됐다.

자오 위원장은 폐막 연설을 통해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다양한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하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막식에는 사전 예고된 대로 그동안의 관례였던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의 기자회견이 없었다. 이로써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이 전통은 약 33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 이날 연설을 하지 않은 시 주석의 1인 체제는 이전보다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의결된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에는 부총리와 국무위원이 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고 업무 분장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총리의 위임을 받아 다른 업무 내지 특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무원을 대표해 통일된 지시에 따라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중국 당정이 시진핑 주석의 1인 체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무원은 그동안 공산당으로부터 독립된 행정부 기능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담당해왔다. 이에 따라 보통 총서기를 겸하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국가주석 만큼 총리 역시 나름 큰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연임'에 성공하면서 1인 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은 '당정합일' 개혁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바 있다. 급기야 지난해 14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자신의 측근을 당정 지도부에 대거 진입시켰다. 더불어 '국무원 업무 규칙'을 개정, 당이 행정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제 14억 명의 G2 국가인 중국이라는 천하는 완전히 시 주석의 것이 됐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