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자폐기물 수입 심각...전문가들 “대책 마련 시급”

불법 전자폐기물 수입 심각...전문가들 "대책 마련 시급"

매달 선진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밀반입되는 불법 전자폐기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더선데일리(The Sun Daily)

말레이시아에 매달 밀반입되는 불법 전자폐기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전자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뉴스트레이츠타임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매달 전자폐기물(e-waste)이 담긴 톤 단위의 컨테이너 1000여개가 말레이시아에 불법 반입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전자폐기물이 밀반입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중국이 단계적으로 전자폐기물 등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내다 버릴 곳을 잃은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말레이시아로 눈을 돌려 전자폐기물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전자폐기물의 60~90%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불법 수출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환경품질법(Environmental Quality Act)에 따라 쓰레기를 불법 수입하는 경우 최대 50만 링깃(한화 약 1억 4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불법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감시망을 피해 수천톤의 쓰레기가 말레이시아로 밀려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입업자가 전자폐기물을 알루미늄, 고철 등으로 신고해 통관을 시도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키니에 따르면 선진국의 전자폐기물 수천톤이 알루미늄, 고철 등으로 둔갑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고 있다. 이 중 압도적으로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선진국이 말레이시아에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낭 환경부(DOE)는 지난 2021년 7월과 2022년 12월 두 차례 미국의 전자폐기물을 모두 되돌려 보내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으나 단속을 피해 쓰레기를 가공하는 불법 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200여 곳의 불법 전자폐기물 분류 공장이 있다. 불법 업체는 전자폐기물의 고철, 금, 은, 구리 등을 재활용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조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직원이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공장이 운영 중인 실정이다. 마케탑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환경운동가는 "불법 전자폐기물 수입은 일부에게는 이익이지만 국민 모두는 오랜 기간 고통 받아야 한다"며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벗어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