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업계와 국민 이동권 증진 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논의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세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20일 오후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업계와 함께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지역소멸,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교통산업의 여건이 급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산업의 현황 진단과 전망을 발표했다.

국토부도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계획 중인 오래된 규제완화, 인력난 해소 지원방안, 서비스 다양화 지원방안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차고지 규제 완화, 거점 버스터미널 육성, 터미널 시설규제 완화, 공정한 택시 플랫폼 운영,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택시 호출시스템 개선, 플랫폼운송업의 차령 규제 합리화 등 교통업계가 건의한 정책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선 퍼스트마일-간선대중교통-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여객수송체계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정부와 교통업계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산업의 침체는 국민의 교통 불편뿐 아니라, 자가용 이동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