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로 불법체류 브로커 적발…대검 2월 우수사례 선정

대검, '안산 빌라 가스 폭발사건' 등 4건 선정

대검찰청./연합뉴스

단순 사기 혐의로 접수된 사건을 재수사해 외국인 불법 출입국 브로커 일당을 적발해 낸 사례 등 4건이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고검(이종구 부장검사)은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을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불법체류자 석방 알선을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피의자들이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관련 사건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3명의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총 58명을 불법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 이들의 추가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대검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고검 검사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량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출입국 알선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기 안산시 빌라 가스폭발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고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 사례도 우수 사례로 올랐다.

앞서 중국 국적 피의자 B씨는 음주 후 가스 호스를 분리해 가스를 누출시킨 뒤 불을 붙여 범행을 저질렀으나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현장감식 결과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B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수자로 선정해달라며 허위로 종중 명의 토지 매매약정서를 작성·사용한 사건을 재수사해 공범을 밝힌 울산지검 형사4부(박성민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 경찰의 사건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2건의 화물차 매매 사기 사건을 재수사해,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을 인수한 뒤 사업권 양도 대금을 빼앗은 전모를 밝혀낸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