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비 7% 비싼 ‘코리아 프리미엄’…“법인·기관 투자 허용 나서야”

국내 금융시장,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상자산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진통
금융당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적극 대응, 가상자산의 코리아 프리미엄에는 무관심 온도차
가상자산 법인투자 허용시 대규모

K팝, K푸드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다. 금융 쪽에서도 한국 시장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코리아 프리미엄'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어로 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해외 기업의 주가 대비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말한다. 반면 '코리아 프리미엄(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역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이 내포된 용어다.

한국 금융 시장의 취약한 현실을 대변하는 두 현상을 대하는 당국의 대응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무척 적극적이다.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이 기업 주가 현실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한 대응은 미온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같은 코인을 구매하더라도 더 비싼 가격이 형성되는 가격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다. 가령 25일 오전 10시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7만1274달러(한화 약 9570만원)인 데 비해 같은 시각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6만6586달러(한화 약 8940만원),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6만6719달러(한화 약 8960만원)에 거래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미국과 비슷하다. 일본 거래소 비트플라이어는 6만6535달러(한화 약 8935만원), 유럽 거래소(크라켄)는 6만6754달러(8964만원)으로 한국만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코리아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이유다.

코리아 프리미엄은 요즘처럼 코인 투자가 급증해도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의 영향이 크다. 대개 시장 마다 시세 차이가 생기면, 가격이 싼 시장에서 비싼 시장으로 파는 이들이 생기면서(재정거래) 자연스럽게 시세 차이가 해소된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금지돼 있으며, 재정거래에 제약이 많아 '코리아 프리미엄'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코리아 프리미엄의 해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른 곳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만큼, 대규모 수요와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법인 자본 유입은 시장에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자본의 유입으로 거래 호가가 더 촘촘해지고 거래 효율화가 이뤄지면 코리아 프리미엄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가상자산 취급 허용은 잠들어 있는 가상자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법인과 기관 명의로 가상자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현재로선 사용이 불가능한 불법 행위로 인한 국고 귀속한 자산이나 가상자산으로 받은 대학 기부금 등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법인 투자 외에 다른 방안으로는 코인 ETF 승인도 있다.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증시에 상장했지만, 한국은 이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여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요즘과 같이 폭증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 역시 ETF로 분산할 수 있다면 코리아 프리미엄 현상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은 적게는 1~3%, 많게는 10%가 넘게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의 단계적 허용이나 가상자산 현물 ETF 참여 등의 공약을 발표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