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갈등 키워드는 ‘보수와 진보’ ‘빈곤층과 중상층’

통계청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신뢰 높아지면 규제↓…경제성장 효과"

/연합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진보와 보수' 대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으로 축약되는 젠더갈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갈등이 개선됐지만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인식은 증가한 것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람들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82.9%),'빈곤층과 중산층'(76.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와 고용주'(68.9%)가 뒤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느낀 사회갈등은 '남자와 여자'(42.2%)이었고,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이었다.

2022년 2023년 사회갈등 인식률 비교./통계청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사회갈등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 항목만 0.3%포인트 상승했다. 정치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젠더갈등으로 축약되는 '남자와 여자' 관련 갈등은 2022년 기준 47.2%에서 지난해 42.2%로 개선됐다.

연령대별로 느끼는 사회갈등에는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빈곤층과 중상층', '종교 간' 사회갈등은 60대 이상에서 인식률이 높은 반면 '수도권과 지방' 갈등은 19~29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념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소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갈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역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선 지나친 갈등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일각에선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뢰자본이 확충되면 규제가 감소되고, 투자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009~2013년 기간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의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갈등지수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가량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