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지역투자 마중물…민간 관심 쏟아진 프로젝트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범
지역개발 새 방식…정부 "모든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충남 천안시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역투자의 '새 판'이 짜였다. '3조원'의 지역투자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출항한 것이다. 이날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와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최광역지자체와 더불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및 학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과 자본이 결합된 새로운 대규모 융·복합 지역투자 방식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1호 프로젝트로는 먼저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이 사업은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1133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함께 선정된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239억원이다.

이외에도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펀드 신청을 준비 중이다.

다만 이 같은 새로운 지역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선 민간 주도의 엄격한 사업성 심사와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세 주체간 긴밀한 협업이 과제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와 민간이 어떠한 제약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가능하게 한 것이 펀드 출범 의의"라며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요한 전제인 민간 주도의 엄격한 사업성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내실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용 대출 특례보증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간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들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계에서도 그간의 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해 프로젝트 설계, 수익성 검증·보강 등의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충남 천안시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번 펀드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민간과 협업해 지역사업을 발굴·계획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