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제재 빠져나간 외국 게임사, 역차별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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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내 게임사와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기업은 확률 정보 공개 의무 기준이 되는 매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확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국내 매출 2위인 중국 게임사 조이 나이스 게임즈의 '버섯커 키우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다른 중국 게임인 '픽셀 히어로'와 '라스트 워'도 확률 정보 공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임사들은 지난 22일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확률정보에 대해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확률을 공개할 때 같은 등급 내 아이템에 있어서도 종류별로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 시정 요청을 하게 된다. 이후 확률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번 더 시정 권고를 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에도 확률 공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외 게임사는 개정안 적용이 쉽지 않다. 연평균 매출이 3년간 1억원을 넘는 게임사에 적용되는데 해외 게임사의 경우 매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해외 게임사에 행위를 제재할 경우 게임 이용자 계정 등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게임사의 서비스를 막을 수도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 게임이 등록된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 협조를 통해 조치를 준비 중이다.

국내 게임사인 넥슨과 넷마블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기존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확률 공개를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었으나 확률 정보 개정안이 시행되며 각 기준에 따라 세세한 확률 정보를 밝히고 있다. 또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음을 고지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확률 정보 공개에 있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일 박병무 공동 대표 내정자는 간담회에서 "엔씨소프트는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적인 정보 공개가 시행된 시점부터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22일 예정된 법안 시행에 대한 준비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왔고 더 나아가 상반기에 가동을 목표로 게임 내부의 확률 정보를 외부에서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도 자율 공개로 확률을 공개해오고 있었다"라며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며 홈페이지 등으로 정보 공개를 광범위하게 늘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첫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를 피해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이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날부터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