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출생소득·기본주택·무상교육·간병지원·경로점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왼쪽)가 27일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27일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해 공약을 소개하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소개한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이다.

먼저 출생기본소득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목돈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본주택 공급도 공약으로 내놨다. 기본주택 100만호 주거복합플랫폼을 통해 '전국민 기본주거의 국가책임화'를 실현하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들에게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대학무상교육도 제시했다. 국립대 및 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 반값 인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간병비 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아울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 관련 제도를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공약이다.

민주당은 어르신 주5일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도 확대하겠다며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지역 식당 바우처 방식으로 주말 식사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