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참여 지차체 공모…520억 지원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목적

국토교통부가 시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모색한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이를 위한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스마트 거점을 조성한다. 이곳에서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 거점형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우수한 솔루션을 보급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도시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

또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친환경·탄소중립, 기후재해 제로(0) 융·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3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이 지원(지방비 1:1매칭)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고르게 보급해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에는 보급 솔루션과 함께 지자체 재량으로 특화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지자체(시·군·구)다. 이번 공모를 통해 1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 당 1년간 국비 10~20억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솔루션 확산사업은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접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중으로 최종 선정된다.

거점형 및 강소형 조성사업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