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양호한 경제지표 국민이 체감해야…내수 적기에 보강”

투자 맞춤형 대책 마련…47.2조 규모 18개 프로젝트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내수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SOC(사회간접자본)·일자리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대책의 일환으로 이날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에 대해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반드시 필요한 투자인프라 조성 등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를 담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만금,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 적정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며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그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