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선거 자유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선거폭력 엄정 대응”

물가안정 위한 불공정행위 강경 대응 시사
"순직 소방대원 등 공직자 보호에도 만전"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이 총장은 3월 월례회의에서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돼 전국 일선청에서 경찰·선관위·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급격한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민생 안정에 역행하는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공급가격과 가격인상을 담합하는 시장 불공정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교복, 아이스크림, 닭고기, 빌트인 가구, 철근 담합과 같이 의식주(衣食住) 전분야에서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거나 공급가격을 조절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소방대원 등 공직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생 현장에서 민원과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직자들의 안타까운 사정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본연의 직무에 안전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이유없이 공직자를 향해 도를 넘는 폭언과 폭행을 하는 행위에 책임을 철저히 묻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말미에서 이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모험적 사법시스템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로지 국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완전한 제도와 법령 하에서 일지라도 우리의 책무와 소명은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