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6일까지 미국·파나마에 인프라협력단 파견

주택·도시·스마트시티 관련 협력 확대

국토교통부가 미국·파나마 2개국과 주택·도시·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일까지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인프라협력단을 미국과 파나마에 파견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진 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안나 비예르데(Anna Bjerde) 세계은행 사무총장과 한-미 주택·도시 협력 강화 및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또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프로그램 3단계' 협력,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공유하는 'K-City Network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의 협업을 적극 제안한다.

이밖에도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활용한 협력 프로그램 신설, 미래모빌리티,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등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진 차관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줄리아 R. 고든(Julia R. Gordon) 차관보도 만나 주텍·도시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세계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구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주택시장 상황·동향을 공유하면서 상호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미국주택도시개발부 간 주택·지역개발 협력 분야 양해각서를 갱신 체결하고 후속 협력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2014년 이후 중단된 양국 간 협력회의 재개도 제안할 방침이다.

진 차관은 다음 날 오전에도 조르단 슈왈츠(Jordan Schwartz) 미주개발은행(IDB) 부총재를 만나 국토부-IDB 간 협력 양해각서를 갱신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남미 국가들이 도시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대응을 위해 스마트시티 등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인프라사업 타당성 공동조사, PPP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돕는다.

이밖에 미주개발은행 간 신규 사업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등 교류 확대를 위해 신규 전담인력 파견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파나마에서는 한-파나마 인프라협력 이행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다. 메트로청 등 주요 발주처를 만나 우리 기업의 파나마 메트로 사업 참여도 지원한다.

진 차관은 내달 3일 라파엘 사봉헤(Rafael Sabonge) 공공사업부 장관, 엑토르 오르테가(Hector Ortega) 메트로청장을 각각 만나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연장 사업(4억달러 규모) 및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메트로 2호선(10억달러) 및 5호선(25억달러) 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적극 당부할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서 지난해 5월 파나마공공사업부와 체결한 인프라협력 양해각서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으로 기술협력, 인력교류, 공동 실무회의 정례화 등을 담은 '한-파나마 인프라협력이행프로그램'을 체결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한편, 인프라협력단과 함께 파나마를 방문 중인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프로파나마와 투자개발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리기업의 파나마 주요 PPP사업 참여 가능성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에도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현장을 찾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건설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해 준 우리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이번 협력단 파견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의 주택정책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및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들이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 시스템 확장 프로젝트에도 우리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