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의료개혁, 합리적 근거 제시되면 바뀔 수 있어”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공의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며 "의사 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공의 여러분을 포함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은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강원 지역은 분만 취약지가 14곳이나 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헬기로 서울 대형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있고 전남 곡성군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60㎞ 이상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과 관련해선 "국립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4월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