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게 바꾼다…26일까지 지자체 공모

행안부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
40개 시·군·구에 10억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신율봉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례. /행정안전부

#1.충북 청주시는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선을 추진했다. 근린공원에 위치해 산책하는 시민이 자주 찾는 화장실로, 외관과 내장재, 조명 등을 개선한 결과, 불법촬영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전감을 느끼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 대구 수성구는 매호천 등 하천 주변 공중화장실에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돼 접수자와 소통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했다.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만으로도 연계된 관할 경찰서로 신고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노후한 공중화장실의 개보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중화장실의 전기와 물 등 에너지 절약과 조속한 비상벨 설치를 위해 시군구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간 공중화장실로 확산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마다 3000여건이 넘는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발생해 노후된 시설 개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2019년부터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공원, 전통시장, 관광지 등의 노후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비 80억원을 지원해 67개 시군구의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개보수 및 비상벨 설치, 어두운 조명이나 내장재 색상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 공모사업은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0개 시군구를 5월 31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된 공모 계획서를 토대로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파급효과와 그간의 지자체 노력도를 심사에 반영한다.

공모에 선정된 40개 시·군·구에는 노후시설의 건축자재, 설비, 디자인 등 개선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10억원(지방비 50%이상 부담)을 지원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설치대상 조례로 규정)와 불법촬영 장비 점검이 의무화됐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상단 30㎝ 이상, 하단 5㎜이하)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국민이 쉽고 빠르게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전수조사해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화장실 위치 및 개방 시간, 비상벨 설치 여부 등 생활밀착 데이터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간 단체 등과 합동으로 반기별로 정기 점검을 하고 설, 추석 등 명절과 휴가철에는 불법 촬영 여부 및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공공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은 민간화장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