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세금’ 도입 추진하는 일본…월 1만엔 징수 방침에 딩크족 반발

가토 아유코 아동가정청 장관이 지난달 14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아동육아지원금 정책에 대한 야당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일본 TBS 뉴스화면 캡처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육아지원금' 정책이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들을 편가르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미우리, 아사히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9일 '아동육아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장인 등 급여생활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후생사회보험의 연봉별 부담액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금액은 연봉 400만엔인 직장인의 경우 월 650엔, 연봉 600만엔은 월 1000엔, 연봉 800만엔은 월 1350엔, 연봉 1000만엔은 월 1650엔이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초 국민들에게 강조해왔던 금액을 3배 이상 뛰어넘는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단 일본 정부는 해당 시뮬레이션 대로 징수를 한다면 2028년에는 목표금액인 1조엔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육아지원금은 사회 전체를 위해 아동과 육아를 지원한다는 취지 하에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걷는 사회보험료에 덧붙여 징수할 예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할 때부터 물가상승과 저임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이 컸던 터라 "지원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은 최대 500엔일 것"이라며 추가 부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자 거의 모든 일본 국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부부를 의미하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들의 불만이 가장 컸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당초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후생보험에서만 징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들어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격) 수급자와 자영업자들에게서도 일정액을 징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처음 설명과는 전혀 다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현재 일본 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는 "무자녀 벌금" "자녀를 가지는 것은 부부의 결정인데 딩크족을 차별하냐" "불임도 서러운데 주머니까지 털어가냐" 등의 불만 섞인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국민 반발이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자 일본 정부는 불끄기에 나섰다. 아동육아지워금 주관 부처인 아동가정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의 부담액은 보험료의 4~5%정도일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금액은 시뮬레이션에 따른 수치일 뿐 정부가 목표로 정한 지원금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임금이 올라가면 실제 징수되는 금액의 퍼센티지는 더 줄어들게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