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27조…GDP 대비 첫 50% 돌파

작년 경기악화 따른 세수감소 영향
정부 "2027년까지 GDP 53%내 관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연합

지난해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7조원에 이르며 건전재정 기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약 2195만원으로, 전년보다 120만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합한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113조3000억원 늘어난 243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은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반도체 경기악화에 따른 역대급 세수감소 영향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원(13.4%) 감소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조3000억원(12.4%) 쪼그라들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30조원 줄어든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4%대에 육박했다. 이는 나라 살림 적자를 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벗어난 수치다.

다만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다"며 "그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남는 교육교부금 등 재원 간 칸막이를 해소해 인구구조 변화, 첨단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세수난항에 금투세 폐지, 밸류업 세제 지원 등 각종 정부여당의 시급한 경제과제 처리에 제동이 걸릴지에도 주목된다.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줄지 여부가 불분명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