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규제 제거”…국토부, 첫 ‘K-화이트존’ 선정 착수

16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6월 중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 사업 후보지를 본격 선정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을 뜻한다.

국토부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 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안내받는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부는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사회·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