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당선인만 수십 명…내년 4월 역대급 ‘미니 총선’

檢·警, 신속수사…하반기 희비 윤곽
당선 무효형 늘 땐 차기 대선 영향권

22대 총선을 뒤로하고 일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역대급 '미니 총선' 규모로 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재보궐 선거는 야권이 압승을 거둔 이번 총선 이후 첫 선거로 민심의 향배가 1년 만에 다시 거대 야당 견제가 작동할지 정권 심판론이 이어질지가 판가름날 중요한 선거로 불린다.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경우 결과에 따라서는 2년 뒤 차기 지방선거(2026년), 대선(2027년)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선 선거 사범만 2000여명에 여야 당선인도 수십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 사법 가운데 대검찰청이 765명을 입건해 709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도 1681명을 입건해 46명을 송치하고, 1468명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순 네거티브를 넘어 입틀막, 칼틀막, 파틀막 등 권력자에 대한 조롱과 막말이 여야에서 난무했다. 또 특검 협박, 증오 정치가 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고소고발전에 따른 후유증도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른 당선 무효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하면서 당선인 중 일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은 선관위로부터 공시가격 축소 신고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당선인은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거액 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관위는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6개월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기소된 당선인들의 희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개인 비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도 수십명에 이르고 있어 당선 무효형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계양을)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사건 등 관련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27명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4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016년 20대 총선은 33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져 6명의 당선이 취소됐다. 2012년 19대 총선은 40명의 당선인이 기소돼 5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