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 순부채 비율, 지속 상승 전망

IMF,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2121년 50% 첫 상회
2029년, 60% 육박 전망
한국 국가순부채 비율, 2029년 29% 상승
G7·G20 평균보단 낮지만, 중소강국보단 높아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표시./IM 보고서 캡처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이 2029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외화자산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순부채(Net Debt) 비율도 2029년 29%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년∼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을 추정 발표하면서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넘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IMF는 2023년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고, 올해는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 40.8%였던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2019년 42.1%에서 2020년 48.7%로 급등했고, 이어 2021년 51.3%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공공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IMF는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59.4%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는 낮다. IMF는 2023년 G7과 G20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을 각각 126.1%와 121.1%로 추정했다.

일본(252.4%)·이탈리아(137.3%)·미국(122.1%)·프랑스(110.6%)·캐나다(107.1%)·영국(101.1%)·독일(64.3%) 등 G7의 국가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덴마크(30.4%)·스위스(38.3%)·노르웨이(41.8%)·뉴질랜드(45.9%)·네덜란드(47.2%) 등 중소강국들의 국가부채 비율은 낮다.

국가채무(D1)와 정부부채는 대상 범위가 다소 다르다. IMF는 정부부채(D2)에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시키지만,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50.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순부채비율은 2015년 9.5%에서 2019년 11.7%로 10%를 넘었고,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8.3%로 급등했고, 2021년 는 20.8%로 20%를 넘었다. 이어 2022년 23.4%로 다시 급등했고, 2023년 24.7%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2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리고 2029년에는 29.0%로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2023년 우리나라의 순부채비율은 G7(94.7%) 및 G20(88.7%)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