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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前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백윤식, 前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24. 04.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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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적 내용 삭제…배포된 서적 회수해 폐기"
A씨 "합의서 위조" 주장…무고 혐의로도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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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연합뉴스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이었던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백씨와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 백씨와의 교제·결별 과정 등의 사적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다. 이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22년 4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백씨가 문제 삼은 사적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A씨는 "백씨가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가 위조됐다"며 무고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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