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스마트도시는 어떻게?”…국토부, 4차 종합계획 확정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등 4대 추진 전략 제시

미래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열고 K-스마트시티 수출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데이터 허브'를 광역지자체에 보급해 스마트 솔루션 확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총 사업비의 35%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또한 AI를 기반으로 데이터 허브를 고도화하고,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이와 관련해 신산업 규제 특례 및 토지이용규제 특례를 통해 편리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을 위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 컨설팅을 도입한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국내 개발된 스마트 설루션의 현지 실증 등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도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면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 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