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아프면 서울로… ‘원정진료’ 年 2조

'빅5' 찾은 지방환자 10년새 40% 증가
지역 간 의료격차→ 지역소멸 '악순환'
"필수의료 패키지 핵심은 의대 증원"

 

 출구 없는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 사람은 바로 중증·응급환자들과 그 가족들일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의 지역격차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환자 3명 중 1명은 '수도권 원정 진료'를 받는 상황이 됐다. 의료격차는 결국 지역양극화로, 지역소멸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 36.3%는 거주지 밖 시도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로 조사됐다. 특히 빅5라 불리는 서울의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아산병원을 다니는 지방환자의 '원정진료'비가 지난해 기준 연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2021년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거주 광역시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관내 이용률)은 63.7%였고, 나머지 36.3%, 즉 3명 중 1명 이상은 타 시도에서 진료를 받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들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명으로 42.5%나 늘었다. 

진료비 역시 크게 늘었다. 비수도권 환자의 빅5 병원 의료비 총액(공단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여 원에서 2022년 2조1822억여 원으로 약 140%나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그 해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필수의료는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관한 의료서비스나 임산부·신생아·소아 질환 등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가 해당된다. 패키지의 핵심이 되는 4대 정책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격차가 심각해 수도권 원정진료를 떠나고 지역의 병원들은 환자가 떠나니 더 클 수가 없는 구조"라며 "결국 이런 격차가 누적돼 교육격차,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지역양극화, 지역소멸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악순환을 어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