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2대 국회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논의 시작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특위를 시작했을 때, 연금개혁의 목적부터 분명하게 정했어야 한다"면서 "연금개혁의 목적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인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 강화'인지에 따라서 논의과정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특위의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들"이라며 "연금개혁의 목적은 지속가능성에 두어야 한다. 목적을 노후소득보장에 두다가는 현재 우리의 연금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기 위해 진 빚은 MZ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40%인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면, 먼저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시에는 동일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연금특위에서 방문하려던 유럽 국가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소득대체율은 우리와 대체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오히려 연금의 현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게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핀란드처럼 DB 모델(확정급여 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있음)이므로, 최종 목표인 스웨덴 DC 모델(확정기여 방식,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로 무리없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인해서 먼저 핀란드 방식으로 개혁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연금개혁의 최종 목표인 스웨덴식 DC 모델로 가기위해, 먼저 핀란드식 DB 모델의 중간단계를 거치자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고 공론화위원들께 정직하게 제공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진보를 표방하지만, 정작 복지정책에서 부익부빈익빈의 가속화에는 눈감고 있다. 말로만 억강부약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억약부강을 만들어가는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1안(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 13%)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열린 자세로 치열하게 논쟁하기 위함"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