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논두렁 시계 정보 흘린 것에 이인규 관여’ 보도, 경솔한 공격 아냐”

이인규, '논두렁 시계 정보' 관련 보도에 소송 제기
1심 원고 패소…반면 2심 "정정보도·손해배상 필요"
대법 "'관여했다' 보도, 악의적이지 않아" 파기환송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것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CBSi)와 회사 논설실장 및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선 "'국가정보원이 '논두렁 시계 의혹'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노컷뉴스 측에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전 부장이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또 이 전 부장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해당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해당 기사에 담긴 의혹이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논두렁 시계 의혹은 국정원의 기획에 따라 검찰이 언론에 사건정보를 흘린 것임을 이 전 부장이 시인했다'고 보도한 부분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6월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를 통해, 이 전 부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기사엔 이 전 부장이 미국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또 같은 달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의혹이 일었다"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고, 이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전 부장이 귀국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같은 해 9월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고 국정원이 흘리는 데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부장이 사건 중요 내용을 알고 있는 '관련자'로만 이해될 뿐, 의혹을 언론에 직접 흘렸다거나 국정원이 의혹을 흘리는데 협력했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부장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데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