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연금개혁 사기… ‘소득대체율 45%’ 정부 안 아냐”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유경준 국민의힘(오른쪽),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소득대체율 45%'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같다는 주장에 대해 "연금개혁 사기"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며 정부·여당의 '소득대체율 45%' 안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한 바 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를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