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치 안본다”… 정치이벤트 휴지기 노린 입법독주

野, 상임위 독식 이틀만 특검법 속도
대선·지선 등 민심 심판 당분간 없어
이재명 사법리스크 잠재울 강공 카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부터 대여(對與) 강경 노선을 걸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 과반 의석 거야(巨野)의 '배짱'만으로 보기엔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다. 국회 개원도, 원(院) 구성도, 상임위 운영도 '카운터 파트너'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나홀로' 강행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민심의 심판을 받을 중요한 선거가 당분간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처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정치 이벤트 휴지기를 입법 독주의 최적기로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다.

12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특검법을 안건으로 다룬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것들이다. 4년 전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싸우다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당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이미지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그 결과 민주당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미래통합당에 내준 뒤 같은 해 8월 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변경했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는 202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한창 기싸움을 벌이던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1대 전반기에 브레이크가 없던 국회가 결국 민주당에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와 대선·지방선거 패배를 안겼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4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가장 가까운 시기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가 2년 뒤인 2026년 6월 열린다. 차기 대선은 한 해 뒤 2027년 3월 진행된다. 총선은 4년이나 남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지 얼마 안 됐고,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어 지금을 (쟁점법안을 밀어붙일) 적기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