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에 의회 독주 부담됐나…상임위 독식 외치더니 본회의 미룬 민주

소집 당일 국힘에 무산 책임 전가
현안 타개 위한 숨 고르기 시각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국회 본회의 강행'을 예고했지만 막상 본회의 소집 당일이 되자 입장을 선회해 뒷말이 무성하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 76조의 2는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것을 기준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달의 둘째 주 목요일인 이날 본회의 소집이 가능했으나 민주당은 보이콧(일정 전면 거부)을 선언한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무산' 책임을 전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자 보이콧 결단을 내렸다.

앞서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본회의는 국회법상 목요일에 하게 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원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시기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때 "국민의힘은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협조하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데 따른 책임을 우원식 국회의장에 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 개최는) 국회의장 결단에 달렸으나 우 의장이 개최를 안 하면 강제로 열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국회 본회의가 강행되지 않은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주목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런 여파로 이 대표의 이날 공식 일정은 전면 비공개로 이뤄졌다. 야권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소집이 가능한 날 이 대표의 일정이 전면 비공개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순 없다"면서도 "사법 리스크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숨 고르기 중이란 해석엔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