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모집 전공의 지도거부 교수 “법적 조치 강구”

23년만 수가개편 "지역·필수의료 확충" 강조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결정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내년도 수가개편에 대해 "23년 만의 의료행위 가격 구조 체계를 고친 것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의 값을 결정하는 요소로, 그동안 매년 일괄 인상해왔다. 이에 실체 가치보다 고평가된 의료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커졌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어떤 형태로든 수가를 조정하다 보면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의원급의 외과계열 수가 개선 방안은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건정심에서는 5개월 이상 이어져 온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약 1800억원가량의 지원이 9월 10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이 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 말 현재 28조원 정도의 누적 (흑자) 수지가 있고, 이 수치는 잘 유지되고 있다"며 "한 달에 1800억원씩이 작은 규모는 아닌데, 전공의분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남은 의료진이 중증 환자라도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수가에 가산한 것이고, 당분간 이 체제는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도 하반기 모집을 통해 돌아올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공익에 따른 것이고, 정부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부분의 교수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지도) 보이콧 교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모집 신청 인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받고 있어서 구체적 수치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추가 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또 최근 정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응급실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나 단국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의료 공백이 있는데 천안병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체적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고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성사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 단일 창구를 통해서 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올특위가 여러 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였기에 기대도 했다"며 "올특위가 중단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별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국시 실기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계속되는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