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획기적으로 늘린다…가용 정책 총동원”

25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열려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공공택지 조기 공급 등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공급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선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관찰키로 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30% 오르며 18주 연속 상승했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 폭이다.

특히 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상황도 살폈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평년보다는 적은 수준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를 일궈낸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지난 3월 인천계양(1285가구)을 시작으로 올해 1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계양은 오는 9월 최초 분양 및 같은 해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민간주택용지도 적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 23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약 6만가구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인근 시세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가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