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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미사일 개발 관여 中 제재…中 반발

美, 北 미사일 개발 관여 中 제재…中 반발

기사승인 2024. 07.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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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인 등에 대해 제재
中 일방적 제재 주장
한반도 문제 해결 불가 강조
중국이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중국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자 "불법적인 일방 제재에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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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중국 내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하자 강력 반발했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고 진지하게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왔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불법적인 일방 제재를 반대한다. 제재 남용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상됐던 반응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5일 전언에 따르면 이보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AC)은 24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중국 내 개인 및 단체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주인공들은 이른바 일명 '시첸페이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 6명과 단체 5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FAC에 따르면 "시첸페이는 중국 국적자이자 최철민의 핵심 조력자"로 돼 있다.

미 재무부는 그러면서 "산스(SANS) 대표 최철민은 북한 무기 거래 관계자, 중국 국적자 및 기타 관계자들과 협력,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로 알려진 품목을 포함, 다양한 품목을 구매·조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유엔의 감시를 받지 못하게 도왔다"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외에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은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은 이러한 기술에 핵심 요소를 제공하는 불법 네트워크 활동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국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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