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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지역화폐법 추진, 자식세대 빚 잔치법”…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국힘 “민주 지역화폐법 추진, 자식세대 빚 잔치법”…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기사승인 2024. 09. 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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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코나아이' 비리·특혜 의혹, 지역화폐 추진 안되는 이유"
"여야 대표 회담 발표문 잉크 마르기 전에 민 입법폭주 유감"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320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자식 세대 빚 잔치법"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생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회담을 예정했으나, 전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여파로 만남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다면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자였던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도 있다)"면서 "지역화폐법이 추진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그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의 빚을 낸 후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과 관련, "9월26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갑자기 뜬금없이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는 날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아직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에 법안처리를 강행 상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의사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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