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빈 청장 “기업 릴레이 간담회, 제도 개선 요구 제일 많아”

"지재권 둘러싼 R&D혁신법도 개선 요청"
현재 TF팀·규제 개선 전담 창구 상시 운영
"우주항공 규제 개선 전담 창구 이달 마련"

우주항공청이 12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청사에서 진행한 '우주항공청장 주재 인공위성분야 기업 간담회'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우주청

우주항공청이 개청 이후 우주수송과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 혁신 등 부문별로 릴레이 기업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애로 및 개선 사항으로 '제도 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윤영빈 우주청장에게 기업들이 릴레이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건의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윤 청장은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기업들은 우주 및 위성, 항공 산업이 발전하려면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 밖에도 정부의 지원책 강화와 함께 민간기업이 우주탐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민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또 '국가R&D혁신법'과 관련해서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주청은 혁신법을 통한 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혁신법은 연구 현장의 행정 처리 간소화와 자율성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최근 차세대 발사체의 지식재산권을 두고 기관과 기업의 갈등이 불거진 것처럼 혁신법상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주 개발 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과정까지 같이 고민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청은 민간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TF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규제 개선 전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윤 청장은 "규제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낡은 제도를 고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주항공 규제 개선 전담 창구를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공식 계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릴레이 간담회에서 많이 제기됐던 자금 지원과 예산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우주 검증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14억원에서 내년에는 56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