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텔레그램 ‘마약’·‘디지털 성범죄’ 악 중의 악…정부 발본색원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약 및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를 유통하는 범죄자들은 '악 중의 악'이라며 반드시 발본색원(拔本塞源)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심각한 범죄 수렁에 빠져 있다. 두 범죄 모두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고 있고, 지금 순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은 물론 정신까지 파괴하며,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과 심지어 초등학생에게도 범죄의 마수가 뻗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천국'이 되고 있다"며 "이는 처참하고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과거 n번방''박사방' 사태의 상흔이 가기도 전에,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것은 상당수의 가해자가 성범죄를 단순한 장난이나 창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계 관련자의 53%가 한국인이고,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정부는 지난 30일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은 물론 단순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만큼은 관련자 처벌과 대책이 부족했던'n번방'사태의 잘못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견성이갑(堅城利甲)'의 자세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악중의 악'"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