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R&D 투자 ‘성과평가제’, 경제성 등 보완 제기

허은녕 교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드러나는 성과지표 마련"
에너지절감·경제산업 효과 중점 성과지표 도출해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44호 (탄소중립 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 및 시사점,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탄소중립 이행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제에 경제성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드러나는 성과지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동향(44호)에 따르면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효율성 등 성과평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상업화하기 위해 기후기술 관련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규모 증가 및 응용개발연구 증대에 맞춰 투자 효율성과 투자 성과 평가 논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평가 및 성과 평가를 위한 국내 논의와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투자 증대에 걸맞은 성과평가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허 교수는 "효율성 분석이 적용된 연구개발 사업들이 학술적 업적에서 우수하나 경제적 성과에서 낮은 효율성을 보인 것은 물론 대상인 연구개발 사업 대부분이 아예 경제적 성과 자료를 구하지 못해 분석하지 못하는 등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가 학술적 성과에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탄소중립 이행 연구개발사업 경우 목적이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지정 및 자료 작성이 범부처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에 우선 탄소중립 이행 성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연구개발사업 목표가 드러나는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 성과에 대해 직접배출(scope1) 및 간접배출(scope2)로 나눠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며 이를 연구개발사업 성과 산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경우 기존 논문, 특허 등 학술적 성과지표에 더해 신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감 및 경제산업 파급효과에 중점을 둬 성과지표를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