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공동 규탄…“특검 거부하면 정권 몰락”

野5당,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
민주 "대한민국, 김건희 공화국 아냐…특검 수용해야"
혁신 "국힘, 윤과 갈라설지 국민과 갈라설지 선택해야"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30일 정부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3건을) 거부하면 벌써 22번째, 23번째, 24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탄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자고 일어나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온다. 그런데도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게이트, 순직 해병 수사외압, 마약수사 무마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구린내가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특검하라"며 "억울하게 순직한 채해병 수사 외압을 특검하고 민생지원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을 되살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또다시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 채해병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 또는 김 여사가 직접 연루된 의혹이 핵심 의혹"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본인과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헌법 규정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 되고, 이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학자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은 재의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이번에야말로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갈라설 것인지, 국민과 갈라설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윤 정권을 반드시 조기 종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