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법, 국회 통과는 언제?…지속되는 ‘무관심’

계류 중 법안 17개…전력망 특별법 多
산자위 '체코원전·대왕고래' 집중
업계 "민생법안 통과 절실히 필요해"

제주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발전./한국남동발전

국가적인 전력대란을 막고 오는 2030년 에너지 전환을 완수해야 하지만 관련 현안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당장 시급한 현안들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려 국가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특별법 등 총 17건의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력망 특별법 8건 △고준위 특별법 5건 △해상풍력 특별법 4건 등이다. 지난 5월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후 5개월 사이 빠른 속도로 민생 법안들이 발의된 셈이다.

그러나 5개월 동안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문제는 3개 법안 모두 지난 제21대 국회 때 합의가 대부분 이뤄져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의 관심사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현안보다는 여야는 보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등 의혹 해소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야 모두 대다수의 질의가 두 건에 집중돼 있다. 이달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현안 검토는 연말께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올해 3개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반도체 산업 등 국가 경제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3개 법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인 '전력망'을 깔아야 생산되는 전기를 적재적소에 보낼 수 있고, 향후 에너지 전환의 중요 발전원인 '해상풍력'을 조성해야 하며, 들쑥날쑥인 신·재생에너지를 밑에서 받춰줄 수 있는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을 끌어오는 송배전망을 깔면서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내 3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현재 산자위에서 민생 법안 이야기가 하나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여야가 정치적 실리와 이익을 쫓기 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