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 삭감에 “대응 문제 없어”

野 "후쿠시마 예산 600억 감액"
강도형 "현재 상황 대응에 문제 없어"

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예산 삭감 등의 질타에 대해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해녀들의 주장들을 괴담으로 생각하냐'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강 장관을 향해 질타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야당의 선동 때문에 1조 6000억 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앞으로 방사능 측정 사업을 오히려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약 600억 원 정도 감액됐고, 방사능 측정뿐만이 아닌 수산물 이력제 등에서도 후쿠시마 이전보다 축소된 경우가 있는데다가 대부분 수산어가를 위한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안전관리 예산 감액은 일부 장비 구입 완료 등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다"며 "인력은 물론, 검사 장비 등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면 현재 상황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괴담 선동으로 인해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1조 6000억 원의 예산 내용은) 해수부의 수산물 관련 3년 사업 예산이다"며 "(대통령실의 발표가) 잘못됐다고 대통령실에 알려줬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1조 6000억 원은) 해수부의 3년 예산이고, 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 이 중 4%만이 해양오염수 투기에 직접 대응하는 예산"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부풀려서 호도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장관은 "팩트를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윤 의원이) 4%라고 말씀했다. 4%는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