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오세희 “재생에너지혁신펀드 재원, 88%인 1189억원 집행 못돼”

“펀드 투자 집행금액 160억원에 불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오세희 의원실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마련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재원 88%인 1189억원 가량이 은행 잔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조성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예산 1349억원 중 2024년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금액은 1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련된 재원은 제도 시행 이후 첫해인 지난 2021년 146억원, 2022년은 542억원, 2023년에는 818억원까지 3년 간 총 1507억원에 달했고, 확보된 재원의 약 90%인 1349억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재원에도 불구하고 펀드 투자는 지지부진해 현재까지 집행률은 12%에 불과한 16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2024년도 녹색프리미엄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미집행 잔액비중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라는 녹색프리미엄 제도 취지를 감안해 대다수 재원을 펀드로 활용했다고 하지만 실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통장잔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투자처 발굴을 통해 녹색프리미엄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