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지자체 금고 운영으로 이자 수익만 1조원대…이원택 “농협, 농민에 기여해야”

추정 예치금 358조7884억원…이자 수익만 1조2000억
"금고 운영 통해 얻는 수익, 농민 기여에 사용해야"

농협은행 지자체 금고 취급 현황./이원택 의원실

농협은행이 각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면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농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수익을 농민 기여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 금고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현금을 출납하는 역할을 하며, 금고은행으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수도권은 대형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방에서는 점포가 많은 농협은행이나 지역은행이 맡아왔다. 농협은행은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중 타 금융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187개를 보유하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보유한 지자체 금고의 추정 예치금은 358조78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도지역 기준으로 1조2613억원의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 지역에서 농협은행의 금고 추정 예치금은 300조3192억원에 달한다. 예치금의 평잔율(22.5%)과 농협은행의 수신금리(2.46%)를 적용하면 도 지역 농협은행 금고의 추정이익은 1조6623억원에 이르며, 이중 지자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2608억원과 판매관리비 10%를 제외하면 농협은행의 실수익은 1조2613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 1조7783억원의 7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은행이 많은 지자체 금고를 유치할 수 있는 이유는 농협이 농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이자 농업정책자금 집행의 주요 통로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며 "농협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농민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