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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허가받아 통행로 사용, 뒤늦게 통행금지 안돼"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됐다면 새 토지주는 뒤늦게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토지를 사용 중인 건물주에게서 이용료를 받되, 통행금지는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을 상..

  • [오늘, 이 재판!] 대법 "허위사증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 형사처벌 말아야"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난민인정을 받았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란 국적의 A씨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 [오늘, 이 재판!] 대법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안돼"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

  • [오늘, 이 재판!] '채용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인사담장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

  • [오늘, 이 재판!] 대법 "자녀 상속포기시 배우자 단독상속…손자녀 공동상속인 아냐"

    망인 사망 후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채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배우자와 손자녀를 공동상속인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오늘, 이 재판!] 대법원 "대출 알선업체에 빚까지 떠넘긴 계약은 무효"

    대출 알선 업체에 수수료를 주는 대신 상환 기한이 넘어가면 대출금을 전부 떠안게 한 위탁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관)는 수산물업체 A사가 금융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 [오늘, 이 재판!] 대법 "경기버스 사업 위임받은 시장·군수…보조금 지급 업무도 책임져야"

    경기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권한을 시·군에게 위임했다면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책임 역시 시장·군수에게 있고, 도지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박승원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실..

  • [오늘, 이 재판!] "위법 시술 보험금…보험사가 환자 대신 반환청구 안 돼"

    위법한 시술에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서 직접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B씨는..

  • [오늘, 이 재판!] 대법 "학교서 받은 징계 처분, 졸업 후 무효 소송 가능"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재학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오늘, 이 재판!]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 후 우선분양권 주장…대법 "인정 안 돼"

    공공임대주택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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