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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소장에 모든 범죄행위 나열 안 해도 방어권 행사 가능"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장에 모든 범죄 행위의 일시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지 않아도 방어권 제약 등 문제는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

  • [오늘, 이 재판!] 대법 "아르바이트 재고용한 사업자, 지원금 지급 대상 아냐"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가 해당 근로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한 사업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중소기업 대표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

  • [오늘, 이 재판!] 대법 "선임 괴롭힘에 '극단 선택' 군인…사망보험금 줘야"

    군 생활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는 심문조서 아닌 진술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심문하며 작성한 조서는 '심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아닌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의 탈세 혐의 조사 업무가 '형사절차'(심문조서)가 아닌 '행정절차'(진술서)라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오늘, 이 재판!] '이석수 불법 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 [오늘 이 재판!] 대법 "의사 지시 간호사가 사망 진단…의료법 위반"

    의사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환자의 사망 진단을 간호사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망 진단은 의사가 입회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수행해야 한다"고 한 것은 처음이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

  • [오늘, 이 재판!] 연예인에 '국민호텔녀' 댓글 누리꾼…대법 "표현의 자유 아냐"

    연예인 등 공적 인물을 향한 댓글이라도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모욕죄 구성요건이나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따질 때, 연예인 사생활 관련 표현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 설시했다. 28일 대법..

  • [오늘, 이 재판!]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무죄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사전 내정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4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 [오늘, 이 재판!] 대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 [오늘 이 재판!] 대법 "병역기피 처벌 회피 목적 외국 체류, 공소시효 정지"

    군대를 가지 않고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외국에 불법체류하다 41세 나이로 귀국한 남성의 공소시효는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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