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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판결!] 대법 "긴급조치 1·4·9호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구금됐지만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함)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오늘, 이 재판!] 법상 세부 기준 없는 부과금…대법 "합리적이면 정당"

    관련 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A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 [오늘, 이 재판!] '상습범 처벌' 신설 전 성착취물 제작…대법 "가중처벌 안 돼"

    상습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기 전 행해진 범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하나의 형벌 규정에 저촉되는 수 개의 행위일지라도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상습 성..

  • [오늘, 이 재판!] 채무자가 잘못 송금한 돈, 못 받은 부분 정산해 반환하면…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이 채무자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반환 할 때 받아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것은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주류업..

  • [오늘, 이 재판!] 공소사실 '불상' 남용…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파기환송

    공소사실에 '불상'을 남용하는 등 범죄 요소들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률 문서에서 불상(不詳)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는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법원 2부(주심..

  • [오늘, 이 재판!] 별도 고시 없이 사방사업한 서울시…대법 "땅주인에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산사태 등을 막기 위한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기 전 땅 주인에게 통지를 보냈으나 반송된 경우, 별도고시 없이 사업에 착수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땅 주인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 [오늘, 이 재판!] 대법 "애초 계약조건 불가능하면 약정금 요구 어려워"

    계약 조건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는 등 방해행위가 있어도 애초에 조건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면 민법이 명시하는 '조건 성취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투자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계약대로 투자금의 5배를 달라며 제기한 약정금 소송..

  • [오늘, 이 재판!] '임금체불' 노동자들, 원청업자만 고소취하…대법 "하청업자들도 처벌 제외"

    복수의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 이른바 '순차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면 나머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

  • [오늘, 이 재판!] 분실 지갑, 거짓말로 습득하면…대법 "절도 아닌 사기"

    본인 소유가 아닌 분실 지갑을 '자기 것'이라며 습득했다면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본래 절도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는 무죄,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신용카드 사용 허락 받아도 약속과 다르게 쓰면 부정 사용"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받았어도,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A씨의 상고심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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