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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소송 안한다' 합의했는데…대법 "법상 기준 초과하면 합의 무효"

    건설사와 주민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분양가격이 나왔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전북 완주군의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 [오늘, 이 재판!] "사표 써" 말에 무단결근한 직원…대법 "회사가 해고 의사 표시한 것"

    회사 간부의 "사표를 쓰라"는 말에 회사 직원이 사직서 제출 등 정식적인 해고 절차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세버스 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 [오늘, 이 재판!] 추가 증거 없이 1심 뒤집은 2심…대법 "파기환송"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1심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

  • [오늘, 이 재판!] "버스 회사, 직접 승차권 판매…터미널 아닌 정류소면 가능"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탑승하는 버스 승차권은 버스 운수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대전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가 시외버스 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 [오늘, 이 재판!] '의료사고' 인과관계 인정돼도…"과실 증명 부족하면 다시 심리해야"

    의료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의사의 '업무상과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면 재차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병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

  • [오늘, 이 재판!] 대법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업소' 불법 아냐"

    손님이 담배를 직접 만든 뒤 살 수 있도록 하는 '수제 담배업소'는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이러한 영업 방식이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

  • [오늘, 이 재판!] 무인매장서 현금 훔친 절도범…'주거침입'은 무죄

    무인 매장에 침입해 돈을 훔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주거침임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

  • [오늘, 이 재판!] 저작권 무단이용 모른 채 영업양수…대법 "부당이익 반환해야"

    저작권 무단 이용 사실을 모르고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무단 이용에 따른 부당이익을 전부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사 일부 승소 판결한 원..

  •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정위 '벌점 부과행위' 항고소송 대상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벌점 부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벌점 부과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 [오늘, 이 재판!] "행정처분 대상 아니어도 이익 침해시 3자 소송 가능"

    행정처분의 직접 대상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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