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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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법원 양형위에 거는 기대
2020년 한 해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N번방’, ‘웰컴투비디오(W2V)’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이전 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다양해진 범행 수법이 안기는 충격과 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또 범죄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감형을 받자 국민들의 불신은 가중됐다.개인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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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협치와 포용국가, 그리고 '신발'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를 거듭 강조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 신발 한 짝이 날아왔다. 한 남성이 “치욕을 느껴보라”며 던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문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신발을 던진 남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신발로밖에 표현하지 못한 가슴속 응어리는 협치를 내세운 문 대통령과 정부가 고민해봐야 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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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온라인 공연 유료화로 공연계 활로 모색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클래식음악, 국악, 오페라,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다채로운 장르 공연을 방구석 1열에서 무료로 보는 기회가 자주 열렸다. 하지만 온라인 공연을 보면서도 내심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코로나19 강타에 공연계는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반기 공연예술 분야 매출 피해는 무려 823억원이다. 시도 때도 없이 창궐하는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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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무주택자 불안감만 키우는 부동산 정책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월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6·17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확대와 재건축 조합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보완책’이라는 이름으로 7·1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시장에서 20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줄곧 외쳐왔던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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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유통규제와 형평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규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 취지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주말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혜택을 본다는 인식은 정치권에서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발의 이후 대형마트들은 지역상권과 상생협약을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왔지만, 그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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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하반기 검찰인사의 의미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단적인 충돌이 추 장관의 완승으로 일단락됐지만 서초동의 전운은 여전하다.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상반기에 비교적 대폭 인사가 단행된 터라 하반기에는 소폭 인사가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인사가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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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뒤숭숭한 세종관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고위 공직자(2급 이상)들이 앞장서 한 채만 남기고 집을 매각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태 조사 및 대상자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총리실에서는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는게 급선무라고 판단해 내놓은 지시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여론의 화살을 돌린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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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전액 돌려줘라" 라임펀드 통지서 받은 판매사들…울며 겨자먹기?
환매 중단과 부실 운용으로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오는 27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판매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번 결정이 라임펀드 전체로 이어지면 반환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지난 7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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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 연습의 딜레마
한·미가 연합 연습 실시의 ‘딜레마’에 빠졌다. 군(軍)의 대비태세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일 “지난해 한 해에만 그 이전 3년간 진행했던 것보다 전작권 전환에 있어 더 많은 진척이 있었다”며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그는 “완전히 조건을 충족하려면 아직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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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토부, 박원순 시장의 요청에 응답하라
잘 알려져 있듯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요금을 내지 않는다. “내가 낸 세금이 누군가의 무임승차에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치에 이른데 이들이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다. 65세 이상 어르신 한명 한명이 과거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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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소부장 1년' 삼성·SK하이닉스 덕에 전투 이겼지만 전쟁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육성에 나선 지 1년이 됐다. 전적으로 일본산(産)에 의지했던 소부장 제품을 국산화하는 작업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산 제품의 수입 비중이 42.4%에서 9.5%까지 감소해 기대 이상의 성과도 거뒀다.그러나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니듯 이는 국지전 수준의 승리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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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회 일당 독주…국민은 없는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여야의 정치력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176석의 슈퍼 여당은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하면서 사실상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다. 우당(友黨)인 정의당마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여당 독주에 불만을 표했을 정도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다수 의석을 거느린 여당이 야당을 끌어 안지 못하고 단독 개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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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편의점 샛별이', '더킹'의 수순 따르지 않으려면
지난 19일 첫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구설수에 올랐다. 방송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을 성상품화 하고 선정적인 장면이 연속으로 전파를 탄 것이 논란이 됐다. 특히 고등학생인 정샛별(김유정)이 성인 남성인 최대현(지창욱)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을 하며 애교를 부리고 입을 맞추는 장면은 최근 사회적인 정서와 맞지 않다는 비난이 크다. 방송이 전파를 탄 튀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또한 폐지 및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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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투기와의 전쟁'? 용산 미니신도시 투기수요 '고리'부터 끊어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21번이나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그 때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투기수요가 높아져 집값 상승이 반복되고 있다.많은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 개발호재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책을 쏟아내도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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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PPL에 울고 웃는 안방극장
최근 안방극장이 간접광고(PPL)로 울고 웃었다. PPL은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 매체를 통해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는 마케팅 중 하나로 활용된다. 자연스럽게 영상에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 그러나 드라마의 흐름을 깨는 과도한 PPL은 시청자의 눈살을 지푸리게 만든다. 반대로 적적하게 활용된 PPL은 오히려 호평을 얻기도 한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더킹-영원의 군주’(이하 ‘더킹’)는 과도한 PPL로 도마에 올랐다. 입헌군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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