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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2024.12.12. 09:36

토요일 尹 2차 탄핵 밀어붙이는 野… "14일 17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14일에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1차 탄핵소추안과 내용의 차이에 대해선 "큰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발의는 미뤄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 2024.12.11. 18:12

"내란죄, 여론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시한 헌법적 기준으로 대통령의 권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연일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이므로, 여론이 아닌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안건 부결' 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 2024.12.11. 18:09

조기 대선 수순… 이재명 2심 시점에 대선 판도 바뀐다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재판 시기에 따라 차기 대권 판세가 좌우되기 때문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지난달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3주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2심·3심 판.. 2024.12.11. 17:50

윤상현 "판례상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野 "전두환" 고성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 행위'로 규정하며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전두환"을 외치며 윤 의원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 2024.12.11. 17:43

90도 인사 '네 번' 한 한덕수…"많은 최책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오 관련해 국민에게 네 차례 허리 숙여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사죄 인사를 드린다"고 말한 뒤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첫 질문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서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국무총리로서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백배 사죄하라"고 요구하자 한 총.. 2024.12.11. 17:36

민주당, 윤상현 ‘비상계엄 통치행위’ 발언에 “전두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판례가 있다'고 말한 것을 "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의 발언은 심각한 발언이다"라며 "위헌적·불법적 계엄선포를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나. (그 논리라면)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2024.12.11. 16:53

민주, 2차 尹탄핵안 발의 하루 늦춘 12일로…표결은 14일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초 계획보다 하루 미룬 12일에 하기로 결정했다.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연기해 오는 12일에 발의키로 결정했다. 발의가 연기됐으나 표결은 그대로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12일에 발의된다 하더라도 13일 보고, 14일 표결.. 2024.12.11. 16:01

합참 "압수수색, 前 계엄사령부 시설·장비 협의 중"
합동참모본부는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15시 40분 현재 압수수색팀은 본청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압수수색은 계엄사령부가 이전에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4.12.1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