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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
    [속보] 법원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

  • [속보] 法 "김진성,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해"
    [속보] 法 "김진성,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해"

  • '위증교사 1심 선고'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선고 앞두고 입장은 어떠한지', '유·무죄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현재 진행 중인 다섯 개 재판이 향후 대선이나 정치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

  •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박성재 "준법경영 문화 정착되길"
    법무부가 25일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전문가들은 이날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

  • '출산휴가' 간 기간제 연구원에 근로계약 만료 통보…法 "부당해고"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휴가를 간 사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대형병원의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학교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 병원에서 연구인력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연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새..

  • '200억대 횡령 등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前회장 28일 구속 심사
    2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열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 '택배 도착' 문자로 유인해 전 연인 살해 시도…20대 남성 징역 12년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24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

  •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명]'위증교사' 후에도 재판 줄줄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첩첩산중이다.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이후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항소를 결정했고, 위증교사 사건 또한 중형이 유력해 항소 가능성이 제기돼 재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명] '고의성 여부' 가장 큰 쟁점… 법조계 "중형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 번째'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거짓임을 인식했으면서도 위증을 지시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교사에 가담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유죄와 중형을 피하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 구속 갈림길… 李 '운명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개 재판 중 두 번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25일 나온다. 법조계에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은 이 대표가 이번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사법방해죄'를 저지른 데다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구속 근거 조항은 대법원 규칙인 '인신..

  • "이태원 참사, 분노 분출시켜라"…북한 지령받은 민노총 간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지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석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석씨는 2022년 11월 15일..

  • 명태균發 '미공표 여론조사' 뭐길래…"조작행위 자체 처벌 어려울 것"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명씨가 주도했다는 미공표 여론조사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명씨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지난 대선 경선은 물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까지 미공표 여론조사가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때마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난무하지만 처벌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정치권의 여론조사 맹신이 이같은 촌극을 불렀다는 비..

  • 응급환자 수용 거부한 병원…法 "보조금 중단 정당"
    추락 사고를 당한 10대 응급환자를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거부한 대학병원에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병원 측은 "당시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 法,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이 특혜 지원 지시, 휴대전화 기록..

  • 法, '박장범 임명 효력정지' 야권 성향 KBS 이사 가처분 신청 기각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이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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